국빠 믿지

오빠 믿지라는 말이 있다. 믿지 못하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진부한 표현 중 하나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방송과 신문에서는 소득 공제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기 바쁘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금융 상품에 가입하라고 알려준다.

그러나 소득공제 제도는 고액 연봉자이거나 (명목상 부양) 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는다. 가난한 삼포 세대에게는 사실상 이미 싱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서민을 위해 재도입했다는 재형 저축은 소득세 납부 실적 없는 일용직, 주부, 백수는 가입이 불가하다.

그러나 일시 휴직 상태인 억대 연봉자, 자산이 많아도 연봉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송파 세모녀처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법규를 이유로 도움을 못 받거나(이른바 복지 사각 지대) 설령 도움을 받을 수 있닥 해도 먼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묻히고 만다.

하지만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은 잘 챙겨 먹는다. 

착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세에 따라 움직인다.

성실하게 일하고 소득을 빠짐없이 보고하면 적절한 세금이 부과되고 나중에 더 큰 복지혜택을 받는 창만이를 주위에서 본다면 나도 열심히 일하고 투명하게 소득을 공개하고 내가 어려울때 국가가 알아서 도와주리라 믿을 것이다.

그러나 빌딩 임대업 같은 불로소득으로 쉽게 돈 벌고 세금은 이리저리 빼돌리며(편법, 불법을 넘나들며) 서민을 위한 복지 혜택을 누리는 부자가 (예를 들어 수십 억대 자산가가 자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든지) 있다면 나는 세상을 욕하며 그들만큼은 못해도 나름대로의 탈세와 불법 무임승차를 꿈꿀 것이다.